전속계약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8조 등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제정·보급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그 동안 대중문화예술분야에서 문제시 되었던 불공정한 계약체결의 관행이 많이 사라지기는 했지만, 표준계약서 사용이 의무가 아니라는 점, 표준계약서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 담고 있어 부속된 합의의 내용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 등 여전히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속계약을 체결하신다면 

내용의 중요성에 비추어 계약체결 전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A



Q1. 대중문화예술분야 관련 법령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장 기본적인 법률은 2014. 1. 28.에 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고, 그 외에는 ‘예술인복지법’, ‘방송법’,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그리고 ‘저작권법’이 있습니다.


Q2.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표준전속계약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체결대상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뉘는데, 가수와 기획업자 사이의 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연기자와 기획업자 사이의 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계약당사자가 청소년인 경우 추가로 체결하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부속합의서, 연습생과 기획업자가 체결하는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가 있습니다.

초상권/퍼블리시티권

한류 열풍으로 국내 연예인들의 이름이나 사진이 제품에 무단 사용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해당 연예인을 믿고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피해도 상당하겠지만, 

도용 피해를 입은 연예인들 역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초상권 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연예인들이 입는 피해는 대중들에게 쉽게 회복될 수 없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Q&A



Q1.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같은 의미인가요?

아니오, 엄밀히 말하면 같지 않습니다.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신체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특징에 관하여 허락없이 공표·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면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이 가진 성명, 초상이나 그 밖에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 

즉 양자 모두 특정인의 얼굴·이미지 등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뜻은 비슷하지만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Q2. 퍼블리시티권 또는 초상권 침해시 법적인 구제수단이 있을까요?

네, 아직 판례가 갈리기도 하지만 사안에 따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도 가능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실무사례


관련 문제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실무사례를 참고하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온길 엔터테인먼트법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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