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계약

최근 웹툰/웹소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출판사와 출간계약을 하는 것 이외에도 웹툰/웹소설 플랫폼과의 연재계약을 통해 다양한 웹툰/웹소설 콘텐츠 제공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플랫폼마다 계약내용에 따라 연재 계약서, 콘텐츠 제작 및 연재 계약서, 웹툰/웹소설 제공 계약서, 매니지먼트 계약서, 컨텐츠 제공 계약서, 디지털 콘텐츠 제공 계약서, 작품 제공 계약서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계약 종료 이후의 출판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지체상금 조항, 독점 연재 계약 등 구체적인 조항마다 플랫폼, 출판사, 에이전시, 작가의 의무와 권리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온길 엔터테인먼트법 센터는 숨겨진 독소조항이 없는지, 의뢰인이 자신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은 아닌지 법률전문가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계약서를 검토해 드립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저작권계약 관련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저작권법 제5조 제1항)원저작물을 기초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라고 합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원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있고(저작권법 제22조), 원저작물의 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경우 원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콘텐츠 산업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2차적저작물이 만들어지고 또 흥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의식이 높지 않았기에, 출판사나 플랫폼에 출판계약 또는 연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에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권을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애니메이션, 영화 등에 그치지 않고 드라마, 게임 등 다양한 방면으로 2차적저작물이 콘텐츠화 되고 이에 대한 작가들의 권리의식이 제고되면서 현재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한 별개의 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웹툰, 웹소설 작가들은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한 합당한 권리를 제공받는 내용으로, 플랫폼, 에이전시의 경우 대가를 지급한 후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자유로운 사용과 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

2차적저작물작성권

사용 계약

웹툰 애니메이션화

저작권 사용 계약

영상제작
외주계약
전자책
출판계약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


2차적저작물작성권

사용 계약


웹툰 애니메이션화

저작권 사용 계약 


영상제작

외주계약 


전자책

출판계약 

실무사례


관련 문제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실무사례를 참고하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온길 엔터테인먼트법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온길 엔터테인먼트법 센터 (ONGIL ENTERTAINM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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