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최근 연예인들이 악성 댓글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악플러들을 형사고소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예인이라면 참아야 한다는 생각은 과거에나 있을법, 이제는 관용없이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합니다. 그러나 형사고소를 할 때는 불기소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야하고, 관련 증거도 꼼곰하고 적절하게 수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거나 모욕이 아닌 단순한 의견개진 또는 가치평가라고 판단되는 경우 무혐의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와 같은 형사고소 외에도 피해자 입장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청구 소송도 가능한데, 

손해배상청구의 성립요건 등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해야만 실효성 있는 구제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모욕

악성댓글에 시달리는 연예인이 직접 악플러들을 상대로 형사고소하는 일도 많지만, 요즈음에는 팬클럽에서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의 경우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의 사실이든 ‘사실을 적시’하였을 경우 처벌이 되는 범죄라, 사실의 적시가 없이 단순히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온길 엔터테인먼트법 센터는 연예인 등 유명인사의 피해가 오롯이 회복될 수 있도록 모욕죄도 적극 검토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실무사례


관련 문제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실무사례를 참고하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온길 엔터테인먼트법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온길 엔터테인먼트법 센터 (ONGIL ENTERTAINM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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